2023 최저 임금은 9620원 최저 임금 월급은 200만원

최저 임금제란?

최저 입금제란 대한민국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국가가 직접 노사 간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최저 임금을 정하고 법으로 보호합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익 위원이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심할 때 가부결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

공익 위원이 제시한 9620원

최저 임금 위원회는 2023년 최저 임금을 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노동계는 10890원을 경영계는 916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 위원은 "이론 임금 인상률"을 최저 임금에 적용하여 올해 최저 임금액 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단일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익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은 찬성 12명, 기권 10명 그리고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론 임금 인상률

경제 성장률 + 물가 인상률 - 취업자 증가율 = 임금 인상률

202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7%이고 물가 인상률은 4.5%이며 취업자 증가율은 2.2% 이므로 임금 인상률은 2.7% + 4.5% - 2.2% = 5.0%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노동계와 경영계는 가결된 단일안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4.5%의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최저 임금까지 올리면 고용 축소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높은 최저임금으로 받게 될 모든 고통은 저숙련 취약계층들이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가결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들여질까?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뒤 수정 절차를 거치고 8월 5일까지 최저 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용부가 노사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2023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저 임금의 역사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가결안)

 

만약 2023년 최저 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된다면 올해 최저 임금액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 삼아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