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필요할까?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 중 1, 2차 방역 지원금을 모두 받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제한과 방역 조치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 확인 지급 대상에 포함된 줄 알았지만, 정부의 불안정한 데이터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속상해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0년 8월 16일부터 코로나를 막기 위해 영업 제한과 방역 조치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6월 13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해당 서류와 함께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신청하면 기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기

각 업종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상이하오니 꼭 자신의 사업 업종을 확인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업종이 일반적인 업종인 경우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학원 및 교습소인 경우 교육 지원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방문하여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위조 또는 변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업체가 학원인 경우, 개인 학원과 법인 학원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학원은 "설립자 신분증" 필요
• 법인학원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필요

 

만약, 사업 대표자가 직접 신청을 못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법인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직인이 필수입니다)
•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