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 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사이트

손실 보전금이란

감염성이 높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시행될 손실 보전금은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총액 31.6조 원의 73%에 해당하는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전금 지원 금액

손실 보전금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지급을 실시합니다.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업체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 ~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여행업 등 코로나 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운영 중인 사업체가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맨 밑 부록 - 상향 지원 대상 업종을 참고해 주세요 :)

지원 대상 및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 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인 중기업이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

사업체의 매출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매출 감소 여부 기준	19년 - 20년	19년 - 21년	20년 - 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여부 기준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 감소 여부 기준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19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1년 개업자, 간이 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이용하여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1차,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으니 손실 보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손실 보전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업체 매출에 타격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전금이기 때문에, 1차와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아도 매출 감소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차와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에 제한을 받아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

20년과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하여 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 재난 지원금과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까지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 코로나 19 고위험 시설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이 이번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 방법

손실 보전금은 총 2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을 받습니다.

신속 지급

중기부(중소 벤체 기업부)가 지난 재난 지원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선별하고 동시 접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짝수인 161만 개사에게, 5월 31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홀수인 162만 개사에게 순차적으로 손실 보전금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사업체들은 신속 지급 대상으로 첫 이틀간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손실 보전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 시 바로 지원금 지급이 실시됩니다.

확인 지급

공동 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이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후 손실 보전금 지급을 실시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분들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 시간 & 방법

오후 7시까지 신청을 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 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손실 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이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2년 5월 30일 낮 12시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손실 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통해 손실 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손실 보전금 신청을 위해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 사업자 등록 번호
• 이체 계좌번호

확인 지급 대상인 경우 공동 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록 - 상향 지원 대상 업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연극단체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공연 기획업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 농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면세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 사업
	서적 임대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휴양 콘도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방전 랩프용 안정기 제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보다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질보전금 전용 전화 상담실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